국민연금 시작연도(시행년도),개시일 언제? <정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연금 시행년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시작연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60년대 추진된 경제성장 추진계획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해결방안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무기한 연기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국민연금제도 확대
- 1992년 1월1일 :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국민연금가입대상자로 확대
- 1995년 7월 1일 :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 확대
- 1995년8월 4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
- 1999년 4월 1일 : 도시지역확대적용으로 전국민연금시대 진입
- 2003년 7월 1일 :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 사업장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현재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시작년도,국민연금 개시일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국민연금최초 시작연도 정보 포스팅 >